신생아 특례 대출 : 출산가구에 대하여 '24년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조건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시행되는 대출로 무주택 가구중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 중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및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금e든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참조)

[보도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대상주택

-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 ① 기존 자녀 : 0.1% p(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② 추가 출산 : 0.2% p(1명당)

- ③ 청약가입 : 0.3~0.5% p, 신규분양 : 0.1% p, 전자계약매매 : 0.1%p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참조) 

[보도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m2)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 ① 기존 자녀 : 0.1% p(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② 추가 출산 : 0.2% p(1명당)

- ③ 전자계약매매 : 0.1% p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①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②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③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구입·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비교(표)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