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정책들 : 사회적 약자편
2023. 12. 19. 05:21ㆍ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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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4대 중점 분야는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더욱 많은 혜택이 바뀐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새해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 저소득층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
| 최대 급여액 (4인가구 기준) |
지원대상 (중위소득) |
최대 급여액 (서울 4인가구 기준) |
지원대상 (중위소득) |
|
| 2024년 | 월183.4만원 (+21.3만원, 13.2% ▲) |
32% 이하 (+3.9만 가구, 신규지원) |
월 52.7만원 (+1.7만원) |
48%이하 (+2만 가구 신규 지원) |
| 2023년 | 월162만원 | 30% 이하 | 월 51만원 | 47%이하 |
| 저소득층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2024년 | 폐지(+3.5만명) | 46.1만원 | 65.4만원 | 72.7만원 |
| 2023년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41.5만원 | 58.9만원 | 65.4만원 |
장애인
|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학습 놀이활동 지원) |
||
| 그룹형 (주간) |
개별 (주간) |
24시간 | |||
| 2024년 | 1,500명 | 500명 | 전국확대 (340명) |
12.4만명 | 월 90시간 |
| 2023년 | 신규 | 신규 | 1개소 | 11.5만명 | 월 80시간 |
| 장애인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
| 2024년 | 16개 | 최대 월 41.4만원 | 1.3만명 |
| 2023년 | 12개 | 최대 월 40.3만원 | 1.1만명 |
다문화•한부모
| 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중위소득 50~100%)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3.2만명) |
| 2024년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
200명 | 1,500명 |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 |
| 2023년 | 신규 | 신규 | 신규 |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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