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육아, 청년, 소상공인 정책

24년 달라지는 정책들

 

2024년 국민 삶에 밀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뀌는 정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새롭게 달라지고 꼭 알아야 할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정책

1. 1월1일부터 부모급여 확대

2023	2024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35만원	만0세 월 100만 원 만1세 월 50만 원

 

①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2. 6+6 부모육아휴직제

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3 3+3 부모육아휴직제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300만 원	월 최대 450만원

 

②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③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3.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 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자금 대출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①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49억원(구입).3.45억원(전세) 이하

② 지원내용

-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③ 신청

- 기금 e든든 누리집
- 취급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기금e든든

 

4.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

- 3월 25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을 늘립니다.

①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② 지원 내용
- 민간분양(1만호)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3만호)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 공급
- 공공임대(3만호) : 신생아 우선공급(10%) 신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출시(2월 예정)

1.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하도록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지원

① 청약통장 지원 대상

- 소득 연 5천만원 이하만 19~34세 무주택자

 

② 지원 내용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지원 강화
- 이자율↑ | 최대 4.3% → 4.5%
- 납입한도↑ | 1월 50만원 → 100만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 가입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대출로 지원

① 청약대출 지원 대상
- 만20~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7천만원(미혼], 1억원 이하(기혼]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② 지원 내용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 지원
-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지원
※ 결혼시 0.1%p,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3. 11월 1일부터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①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지원 내용
- 응시료의 50%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대상 연 3회 지원

 

③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HRDK 한국산업인력

 

4. 새학기부터  '천원의 아침밥' 확대

-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든든히 먹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① 지원 대상

2023	2024
233만명	450만명

 

② 지원 내용
-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
※ 밥·국·반찬포함한식, 쌀 간편식[쌀빵등] 메뉴

 

5. 1월 1일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① 지원 대상
- 청년 구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

 

② 지원 내용
- AI·메타버스·빅데이터 등 21대 신기술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비 전액 지원

- 역량 향상을 위한 재직자 도약과정' 신규 운영

 

③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④ 신청 : 직업훈련포털 누리집 

http://www.hrd.go.kr

 

 

소상공인 정책

 

1.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①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용 소상공인

 

② 지원내용 : 납입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

구분	2023	2024
지원 비율	20~50%	50~80%
지원 규모	2만 5천명	4만 명

 

③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④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2.  2월 중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월 중 안내)

① 지원 대상
-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② 지원 내용
- 1인당 20만원(약 126만명)
※ 구체적 지급 기준 방식 등 추후 안내

 

3.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제도 신설('24년 예정)

① 지원 대상
-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② 지원 내용
- 납부한 이자중 일부 환급 지원
* 세부운영방안 추후 안내

 

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월 중 안내)

① 지원 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

 

② 지원 내용
- 사업자대출 중 7% 이상 대출을 4.5%로 전환

※ 24년 예산안 발표 [23.8.31] 이전 대출로 한정

- 한도 및 기간: 업체당 5,000만원, 10년 이내
※ 세부 운영방안 및 협약은행 등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