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6. 14:09ㆍ생활 정보
정부는 '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에 비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들인지 살펴보고 잘할 용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
1. 물가·서민생활안정
- '상반기 중 2%대 물가조기 달성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 물가관리·대응 예산 총 10.8조 원 지원(과일 수입확대, 공공·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운영)
-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와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① 다세대·다가구 지원
② 공공임대 공급
③ 임대료 부담 경감
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① 에너지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업체당 20만 원)
② 고금리 : 2.3조 원+a 규모 이자부담 경감
③ 세부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3. 내수·수출회복 가속화
- 소비 회복세 확대를 위한 세제·재정인센티브 강화
①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 적용
② 개소세 70% 한시인하
③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24)
-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정책지원 강화
① 내국인관광 활성화
② 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 2천만 명 달성 목표
- 24년 수출 7천억 불 돌파 및 해외수주 570억 불 달성 뒷받침
①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 원 공급
② 초대형수주특별프로그램 신설 검토
-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① 세제지원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24)
② 금융지원 : 역대 최대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③ 애로해소 :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하여 투자익스프레스 신설,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4. 지역경제·건설경기활성화
- 거점지역 : 4대 특구본격 추진, 기회발전특구 특례 도입 추진 등
- 인구감소지역 : 생활·방문·정주인구 확대 등 3대 분야 전폭 지원
①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② 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③ 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 건설투자 :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①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 정부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 공공 ⇒ 상반기 집행률 목표 55%(역대 최고)
② 한시 규제특례 등 투자여건 개선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100%), 학교용지부담금(50%) 감면(24)
③ 공공부문 주택공급 추가확대, 택지사업 가속화
잠재위험관리 분야
1. 부동산 PF 연착륙
- 유동성 공급
① PF 시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② 85조 원 수 준공급프로그램 조속히 집행
- PF사업장 정상화 : PF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시행령 개정 등) 마련('24. 상반기)
2.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양적 관리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27)
- 질적 개선 :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 수준 상향 관리(~'27)
3. 공급망안정확보
- 대응체계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및 공급망 위험 대응체계 구축
- 공급망 다변화
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 확대 (수은, 20→22조 원)
②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 상향
- 에너지 안보 :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4. 금융건전성 제고
-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① 금융기관 규제완화 조치 연장(~24.上), 채권 수급 개선 등
② 공매도 제도 근본적 개선
-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지원 강화
역동경제구현 분야
1. 혁신생태계 강화
-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HIGH5 향후 3년간 150조 원+a)
-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도약 위한 R&D 혁신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2. 공정한 기회 보장
-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①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등 규제 개선
② 과도한 자영업 영업규제 완화
③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촉진
- 독점적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행위 방지
-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3. 사회 이동성 제고
- 청년·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정책지원 강화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래세대 동행 분야
1. 재정지속가능성확보
-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구축
2. 인구·기후위기대응
-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외국인정책 전면 개편
- 결혼·출산· 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실버타운 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3. 미래세대 기회확대
- 청년취업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 청년 금융상품 지원확대
마치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는 단기적인 정책과 길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들을 제시하는데 장기적으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